18일 미국 정부가 여행, 무역, 투자 등 쿠바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다. 이날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쿠바계 미국인이 마중나온 쿠바 현지 가족과 끌어안으며 재회를 기뻐하고 있다. [AP]
18일 미국 정부가 여행, 무역, 투자 등 쿠바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다. 이날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쿠바계 미국인이 마중나온 쿠바 현지 가족과 끌어안으며 재회를 기뻐하고 있다. [AP]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여행 및 무역 제재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일반인들의 관광이 전면 자율화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18일 여행과 무역, 투자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21일부터 발효된다.

대표적인 완화 조치로 크루즈나 상선 등 선박은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쿠바로 갈 수 있게 됐다. 또, 선박이 출항 때마다 재무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 조치로 조만간 항공 직항 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개인에 한해 쿠바 여행시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됐다. 쿠바 입국시 소지할 수 있는 현금과 송금의 한도액도 폐지됐다.

여행과 관련된 제재들이 풀리긴 했지만 일반인들의 관광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제한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 언론 취재, 교육, 종교 활동 등 12가지 목적에 한해서만 쿠바 방문을 허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의 쿠바 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개인과 기업은 쿠바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됐다. 양국 간 무역 확대를 위해 미국 회사들은 쿠바에 현지 법인이나 지사, 창고 설립이 가능해졌다. 다만, 현지 법인은 통신 및 인터넷과 농산물 분야와 건축 관련 업체에 국한된다. 맥도널드나 스타벅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의 쿠바 지점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되면서 쿠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쿠바에서는 개인 가정에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다. 더불어 쿠바의 IT 분야 지원을 위해 미국 기업의 쿠바 국내용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개발도 허용됐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련의 조치들로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쿠바 국민들의 자유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쿠바 정부의 호응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쿠바에서 외국인은 부동산을 비롯해 식당 등 사업체를 소유할 수 없다. 로이터 통신은 이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공은 쿠바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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