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는 신고서, 외국국적취득증명서( ex,미국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의 기본증명서을 구비한 후 신고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는 거주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국내에 거주할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본적지 시, 읍,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사실이 기재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적상실이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구비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법정양식) 2부
  • 사진 1매 (사이즈 2x2, 최근 6개월 이내)
  • 미국여권과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성명변경증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사본2부
    -시민권 취득시 성명을 변경하거나 미국명을 추가한 경우에만 해당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반송봉투(주소기재 및 우표 1장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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